선견입니다. 비로소 이 땅에 봄이 왔습니다. 헌법을 유린한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결정이 떨어졌습니다. 오늘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사건 선고 전문과 더불어 향후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탄핵 선고 요지 전문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선견입니다. 드디어 윤석열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참으로 오래도 걸렸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완벽하게 인용하기 위해 의견을 모은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좋을듯 하네요. 윤석열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정해졌다는 소식에 환율과 코스피 지수가 잠시 회복되기도 했었는데요. 하루 빨리 윤석열이 탄핵되어 어지럽혀진 국정이 바로 잡히길 바래봅니다. 지난 24일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이 기각되었죠. 기각되자마자 한덕순느 바로 총리로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덕수가 복귀하자 대행의 대행을 맡았던 최상목은 대통령 권한대행직에서 물러나 경제 수장으로 복귀하게 되었죠. 그렇다면 기각은 무엇이고, 인용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기각과 각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세 법률..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온 선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정치권은 후속 대응을 놓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만일 탄핵이 인용될 경우, 그리고 기각될 경우를 대비하여 다양한 대응책들을 마련하는 가운데 여야의 전략과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 탄핵 이후로 대한민국 정치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 온 국민의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관련된 네 가지 주요 이슈들을 중심으로 정치권의 동향과 앞으로의 과제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국민의힘의 대응 : 탄핵선고일을 기다리는 복잡한 속내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을 앞두고 전략적인 고민에 빠진듯 합니다. 탄핵이 기각될 경우 윤석열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국정 운영을 재정비해야..

안녕하세요. 선견입니다. 2025년 2월 28일 오늘이죠.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전원 일치 판결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국회의 권한에 대한 중대한 논의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최상목 권한 대행은 왜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의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보류 이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2024년 12월 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보류하였습니다. 그는 마 후보자에 대한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며 임명을 유..

선견입니다. 윤석열의 구속이라는 정치적인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야당의 지지율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 한국 정치에서 흥미롭고도 복잡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통령의 극악한 범죄 행위가 국민들 사이에서 큰 충격을 안겼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반대로 야당이 지지율 하락을 경험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듯 합니다. 이와 관련된 현상과 그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심리적인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은 보수 지지층의 결집을 이끌어낸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보수층은 대통령의 구속을 자신들의 정체성과 결부하여 위기감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따라 결..

선견입니다. 오늘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국민호소문을 했습니다. 윤석열의 국정운영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굽히니 저 양반이 왠일인가 싶었죠. 그랬더니 이어서 쏟아지는 말들은 죄다 윤석열은 약자다, 나라가 분열될 위기이다, 공평과 공정의 잣대를 윤석열에게만 향하지 말고 야당에게도 바르게 하라는 말로만 가득했습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대국민호소문 전문과 함께 몇가지 평가를 해보고자 합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의 대국민호소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잘못, 한없이 부끄럽고 죄송스럽습니다. 국가 기관이 졍면충돌하여 나라가 분열될 위기 상황입니다. 그것 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

선견입니다. 어제 뉴스를 보다 너무 화가 치밀어 삭히는데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무슨 사건이었냐면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백골단이라는 정치깡패를 국회로 불러들인 사건이었습니다. 거의 이정도면 망해가는 당에 폭탄을 터트린 셈인데요.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최소한 역사인식은 있는 것인지, 일말의 양심조차 보이지 않는 행동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오늘은 김민전 씨(의원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하군요)의 만행이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끄적여보려고 합니다. 정치깡패의 역사 1952년 부산정치파동이승만 정권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추진하며 야당의 반대를 무력으로 억압했습니다. 당시 야당 정치인들이 체포되고, 부산 지역에 계엄령이 선포되었으며, 군부와 자유당이 개입하여 민주주의를 심각하..

최근 윤석열에 대한 해외 평가가 부정적이고, 심지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지지 철회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권성동 의원이 김상욱 의원에게 쌍특검 찬성으로 인해 탈당을 압박했다는 보도까지 나면서 국민의힘이 오히려 공산당같은 정책들을 펼친다, 권성동이야말로 직장내 괴롭힘의 주동자라고까지 질책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점점 국민의힘은 민심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생존여부만 중요하게 여기며 정작 보수정당으로서의 가치를 잃어가는듯 합니다.  1. 보수정당으로서 국민의 힘에 미래가 있을까?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주요 보수정당으로서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정치적 혼란과 내부 갈등,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비판으로 인해 당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

2024년 12월 14일, 대한민국 정치에 중대한 변화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2차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입니다. 이후로 윤석열은 국민담화를 통해 국민의 결정에 순응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뻔뻔하게 자기 잘났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내려갔을 뿐입니다. 그는 끝까지 속터지는 인간이었습니다. 극우유투버에 세뇌당한 자의 최후였습니다. 이제 깜냥이 안되는 사람은 내려오고 이후로 어떠한 법적 책임을 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둘째로 하고, 이제는 향후 절차와 여야의 대응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남은 절차와 여야의 정책 방향을 정리해보겠습니다.대통령직 종료를 위한 남은 절차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