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견입니다. 오늘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국민호소문을 했습니다. 윤석열의 국정운영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굽히니 저 양반이 왠일인가 싶었죠. 그랬더니 이어서 쏟아지는 말들은 죄다 윤석열은 약자다, 나라가 분열될 위기이다, 공평과 공정의 잣대를 윤석열에게만 향하지 말고 야당에게도 바르게 하라는 말로만 가득했습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대국민호소문 전문과 함께 몇가지 평가를 해보고자 합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의 대국민호소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잘못, 한없이 부끄럽고 죄송스럽습니다.
국가 기관이 졍면충돌하여 나라가 분열될 위기 상황입니다. 그것 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직접 호소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처지는 고성낙일(孤城落日)입니다. 외딴 성에 해가 기울고 있습니다. 도와줄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경찰과 공수처는 막무가내입니다. 내일이 D데이라고 합니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공성전 채비를 끝냈습니다. 언제든 성벽을 허물고, 한남동 관저에 고립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수갑을 채워 끌고 나가려고 합니다. 경찰과 공수처는 마약범죄 수사대원들까지 동원한다고 합니다. 경호처 병력의 네다섯 배가 넘는 경찰 병력을 동원해서 경호처의 경호 경비를 무력화시키겠다고 합니다. 직무가 중지되었다 해도,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석열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사실을 호도하는 정파적 선동, 수사기관의 폭압으로, 자연인 윤석열의 입을 틀어 막아서는 안됩니다.
대통령이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발휘하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이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입니다. 우리는 헌법과 법률이 가리키는,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 현대사에서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그 길이 바른 길입니다. 우리 헌법은 모든 형사 피의자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한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유력 정치인은 이런 사법체계를 교묘히 이용해서 재판을 한없이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사법 처리를 모면하고 있습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만 우리의 사법체계 밖으로 추방돼야 합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윤석열에게만 적용되지 않아야 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경찰과 공수처는 대통령을 향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순순히 무릎 꿇고 오랏줄을 받아라” 이런 폭압적인 위협에 윤석열 대통령이 무릎을 꿇어야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수갑을 차고, 수사관에 끌려 한남동 관저를 나서는 것이, 2025년 대한민국에 어울리는 모습입니까? 공수처와 경찰의 목적이 정말 수사입니까, 아니면 대통령 망신주기입니까?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경찰 병력과 경호처 경호원 사이의 충돌 가능성입니다. 국가 기관과 기관이 충돌하면 중재할 수도 조정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 명의 시민들이 관저 앞에서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밤을 새고 있습니다. 경찰과 시민이 충돌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극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행정부의 수반을 맡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뿐입니다. 경찰과 경호처는 행정부의 수반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침과 지휘를 따라야 합니다. 최 대행은 어제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만일 국가기관 간에 충돌이 발생한다면 우리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일이 된다. 모든 법 집행은 평화적이고 절제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관계 기관장들은 질서 유지와 충돌 방지에 특별히 유념해 주기 바란다. 소속 기관간 충돌 방지를 위해 상호간 충분히 협의해 질서 있는 법집행과 실무 공무원들의 안전을 확보해 주기 바란다”
대통령실은 경찰 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 또는 방문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1년이 넘도록 소환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사기관들은 그 의원들에게 무슨 조치를 했습니까?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이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가 국가안보와 군사비밀의 유출을 아랑곳하지 않으며 위법수사를 자행하고 있다. 어떻게 해서든 대통령을 체포하는 모습을 보여서 기관의 위상을 높이고 역량을 보여주겠다는 국수본의 결과 지상주의를 경계한다” \경찰과 공수처, 국가수사본부가 냉정을 되찾기 바랍니다. 유독 윤석열 대통령에게만 가혹하게 대응하는 것이 온당한 일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 여러분, 우리는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는 경찰과 이를 막으려는 경호처의 충돌이 국가적 위난 사태에 이르지 않도록, 할 수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 난국이 슬기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1.14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평가
먼저 정진석 비서실장이 발표한 대국민 호소문은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적 혼란과 긴장상황을 잘 반영하는듯 합니다. 윤석열의 탄핵과 체포 시도, 그리고 이에 따른 국가 기관의 충돌 가능성은 국내외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상황이죠.
‘윤석열 체포 대치·실패’ NYT·BBC·가디언 등 라이브 보도…전세계 이목 집중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소식을 외신도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3일 뉴욕타임스(NYT), BBC, 가디언 등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 대치 상황을 속보로 전했다. NYT는 라이브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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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호소문에서 정 비서실장은 윤 대통령이 고립되어 있으며, 경찰과 공수처의 체포 시도가 과도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한 사실 관계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에 따라 밝혀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로 인해 무산되었으며, 이는 법적 절차와 권한에 대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 비서실장은 무죄 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강조하며, 윤 대통령에게도 이러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이에 따른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는 상황은 매우 이례적이며,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은 헌법재판소와 사법부의 몫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3자가 왈가왈부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탄핵과 체포 시도, 그리고 이에 따른 국가 기관 간의 갈등으로 인해 정치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 비서실장의 호소문은 국민들에게 현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평화적이고 법적인 해결을 촉구하는 메시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발언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또는 특정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지는 국민 각자의 판단에 맡겨져야 할 것입니다.
덧) 아니 누가 봐도 지들 억울하다는 거잖아? 대통령에게 자기방어권을 달라고? 군인들의 총 앞에 국민들의 자기방어권은 보장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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