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안 부결 : 여야의 대응방안과 개인적 평가

선견입니다. 어제 밤은 잊을 수 없는 충격의 밤이었습니다. 대통령 탄핵안이 국민의힘의 국회 보이콧으로 인해 의결 정족수 미달로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엇이 국민을 위한 일인지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신들의 생존과 안녕을 위한 일에만 치중하는 듯 합니다. 정말 부끄럽고도 애석하게도 그들은 역사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도 없고, 자신들의 사명과 위치가 무엇인지조차 분간하지 못하는듯 합니다. 이런 불안한 시국 상황은 오로지 국민들의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은 현 정치 상황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여당과 야당이 정국 안정화를 위해 취할 수 있는 방안들은 무엇이 있을지를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국민의힘 표결 불참을 규탄하는 민주당 : 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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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 정치 상황 요약 

• 탄핵소추안 상정 및 폐기
  2024년 12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함으로써 의결 정족수인 재적 의원 2/3인 200명을 채우지 못해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탄핵안은 자동으로 폐기되었습니다.
  
  
• 여당의 대응
  국민의힘은 탄핵보다는 질서 있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위기를 수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회동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논의하며, 임기 단축 개헌과 책임총리제 등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야당의 대응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탄핵안이 폐기된 것에 강하게 반발하며, 매주 탄핵안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회기를 일주일 단위로 나누어 매주 토요일마다 탄핵 의결을 시도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2. 여당과 야당의 정국 안정화 방안

• 여당의 계획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의 질서있는 퇴진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정국의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책임총리제 도입 검토를 통해 거국 중립 내각 구성을 추진하겠다고도 했고요. 이외에도 야당과 협력을 강화하여 정국 수습과 민생 및 경제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발표했죠. 
  
  
• 야당의 계획 
  그러나 야당의 계획은 이와 달랐습니다. 12월 8일 오전 11시 30분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의원의 기자간담회의 내용을 보면, 현 상황을 '윤석열 내란'으로 규정하며, 한동훈, 한덕수, 검찰이 이에 가담한 2차 내란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하여 국가수사본부에 윤석열을 포함한 관련자 전원의 즉각 체포와 구속 수사를 요구했으며, 특히 군 통수권자로서의 대통령 권한을 즉각 박탈해야 함을 강조했죠. 또한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한덕수 총리는 헌법상 국정운영의 중심이 될 수 없고, 도리어 내란의 즉각적 수사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한동훈 대표 역시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국정운영을 주도할 권한이 없고 또한 국민의힘 당 조차 제대로 장악하지 못하는 상황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3. 개인적 평가 

개인적으로 이번 사태에서 자칭 보수정당이라 일컫던 국민의힘에 엄청난 실망을 했다. 필자는 어느 당을 지지하느냐보다는 어떤 주제와 사항이냐에 따라 보수와 진보를 선택한다. 하지만 보다 많은 분야에 보수를 지지해 왔는데 이번 사태로 드러난 국민의힘은 보수세력이 아니라 나라를 망치는 국민의암이었다. 자기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탄핵을 반대하기로 당입장을 확정시켰고, 소중한 한표를 던져야 할 자리에 보이콧을 함으로서 국민의 세금을 받아먹는 자들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당신들이 그토록 나라를 위하는 보수라고 여전히 생각한다면, 김상욱 의원의 말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라. 

 

 

 

 

아래는 12월 8일 오전 11:30에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의 기자간담회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