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견입니다. 지난 12월 3일과 4일은 결코 잊을 수 없는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윤석열씨가 대통령의 자격으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는데, 그것이 민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함이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해외 언론들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들을 다루었는데요. BBC에서는 "그의 성급한 행동이 국민을 놀라게 했다" 라고 보도했고, 가디언의 경우는 "절박한 도박이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물론 계엄령은 몇 시간 만에 해제되었지만 그 여파는 한국 금융 시장과 경제 전반에 걸쳐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비상계엄령이 미친 영향과 앞으로 한국경제에 예상되는 시나리오 등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1. 비상계엄령이 12월 4일 하루동안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
계엄령 선포 직후 국내 주식시장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날 대비 1.44% 하락하여 시가총액 약 36조원이 증발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매도가 이어지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증폭시켰고, 채권시장도 약세를 보이며 국채 금리가 상승했습니다. 또한 환율 시장에서도 변동성이 확대되었는데요. 원/달러 환율은 계엄령 발표이후로 급등하여 한때 1,450원까지 치솟았고, 이는 곧 수입 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하죠. 또한 소비자와 기업의 신뢰도 역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소비와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이는 또한 내수 경기의 둔화로 이어질 수 있게 되었죠.
[비상계엄 후폭풍] 윤석열 155분 계엄에 증시 시총 36조원 증발 | 아주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선포한 비상계엄이 주식시장 개장 전 해제됐지만 외국인들의 국내 증시 이탈은 막지 못했다. 채권시장도 약세를 면치 못했다.경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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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앞으로 예상되는 한국 경제 시나리오
이번 계엄령 사태로 인해 한국 경제는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A. 단기적 영향
- 금융 시장의 변동성 지속
계엄령 해제 이후에도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주식과 채권시장의 변동성이 지속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외국인 자금의 추가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소비 및 투자 위축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소비자와 기업의 신뢰도가 저하되어 소비 지출과 기업 투자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B. 중장기적 영향
- 국제 신용등급 하락 위험
정치적 불안정성은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부정적 평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 신용등급 하락과 차입 비용 상승을 초래할 수 있겠습니다. - 외국인 투자 감소
정치적 리스크의 증가로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감소할 수 있고, 이는 장기적인 경제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 경제 정책 추진의 어려움
정치적 혼란이 지속될 경우, 정부의 경제 정책 추진이 지연되거나 효율성이 저하되는 것도 당연한 수순입니다. 이는 구조적 개혁과 경 제 활성화에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정당성을 잃어버린 계엄령을 누가 지지하겠으며, 그런 지도자가 펼치는 정책에 누가 동의를 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이번 계엄령 사태는 한국 경제에 단기적인 충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빠르게 해결하지 못한다면 중장기적으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안정과 신뢰 회복을 통해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몇몇 경제학자들은 내년과 내후년에 한국전쟁 이후로 최악의 경제 위기가 닥칠 것을 예고했습니다. 이러한 낌새를 파악한 대기업들은 이미 사업을 축소시키며 구조조정을 시작한 상황입니다. 언론에서는 이런 기사를 다루질 않더군요. 안그래도 내년부터 전무후무한 경제 위기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 이번 계엄령 사태는 오히려 기름을 부은 격이 되어버렸습니다.
불확실성 시대 재연되나…한국 경제 격랑 예고[트럼프 시대]
[세종=뉴시스]용윤신 임하은 기자 = 도날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세계경제 및 한국 경제에 대한 격랑이 예고되고 있다. 트럼프발 관세폭탄으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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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죽했으면 그런 결정을 내렸겠느냐 하는 말을 쉽게 내뱉을 수 있을까요? 한동훈대표는 생각을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도 정치적 노선을 떠나 진정 나라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를 지금부터라도 잘 고민해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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